|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 |
|---|---|
|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수립 |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 |
| 기본계획고시 | 제4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
| 사업시행자지정 | 공사규정 및 민투법 |
| 건설사업시행자지정 |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
| 실시계획승인/고시 |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관련인허가 의제 (제8조1항):25개 관련법 |
| 건설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 준공확인 | 제12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
| 운영 | 사업시행자 |
| 경제자유구역법 | |
|---|---|
| 사업시행조건 협의 및 실시협약 | 인천국제공항공사(또는 국토교통부) |
|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법 제4조)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지 포함)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인천시, 공항공사 협의) |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요청 | 사업시행자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자유구역위윈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
| 고시 및 열람(관보) | 산업통상자원부 |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시행자 |
| 실시계획 승인 (고시후 2년 이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 인허가신청: 사업시행자
인허가승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영향평가 별도시행 |
| 공사착수 및 시행 | 사업시행자 |
| 공사준공(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 산업통상자원부 |
| 운영 | 사업시행자 |
| 구분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 경제자유구역법 |
|---|---|---|
| 목적 | 수도권 항공 수요대비 | 외국인 투자 촉진 |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투자기관, 민자사업자 | 제한없음 |
| 개발용도 | 공항 기본ㆍ지원 시설 |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의해 결정 |
| 인센티브 | 인ㆍ허가 의제 / 토지 수용 | 외국인 투자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방식 | 투자자 제안방식 |
|---|---|
| 투자유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안의 협의/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임대 대상토지, 신청자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공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세부기준* 제23조) |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설명) | 제3자 제안 모집공고 (필요 시) (세부기준 제23조) |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협상우선순위)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세부기준 제23조) ※ 최초 제안자 가점(10%이내) |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세부기준 제16, 17, 18조) |
|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세부기준 제20조) |
| 실시계획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수촉법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
| 건설사업시행 | 실시계획 승인 (수촉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
|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시행 |
| 사용검사 | 준공 (수촉법 제12조의 2, 국토교통부장관) |
| 운영 | 운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사업 특례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