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2009.12.17

지침 제62호

〕

개정 2011.10.27. 지침 제73호

개정 2014.11.27. 지침 제8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제2조(고발대상) ①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항공사는 사규에 의한 조치와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개정 2014.11.27>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11.27>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개정 2014.11.27>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11.27>

7. 기타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공항공사에 손해를 입힌 자로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범죄행위에 임직원이 아닌 자가 관련되었을 경우 공항공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관련자(퇴직자 포함)도 고발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7>

제3조(발생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고발대상 사건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에 의해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감사규정 제32조(사고보고)에 준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제4조(고발시기) 고발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하여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제5조(고발절차) ①고발대상 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감사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죄혐의자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1.10.27>

제6조(고발의 보류) <삭제 2014.11.27>

제7조(고발 처리상황 관리) ①각 부서의 장은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실은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고발사건의 조치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1.10.27>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고발대상사건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묵인하였을 때에는 보고 및 고발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에 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7>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고발대상 사건 보고
건 명
사건개요 및 발견경위
피 해 액 (사 손 액)
관 련 자 (소속부서 및 성명)
증거서류	※ 증빙자료 첨부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부서장) (인)

〈별지 제2호〉<개정 2011.10.27>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장

일련 번호	고발 일자	고발대상자			고발내용	고발 기관	처리결과
		소속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