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2007.11.27.

규정 제185호

〕

개정 2013. 7. 19. 규정 제293호

전문개정 2015. 4. 22 규정 제3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 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렴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및 사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상임감사위원

3.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나.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자

다. 공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제5조(청렴계약의 체결 및 내용) ①청렴계약은 경영계약 등 다른 계약과 별도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은 선임 비상임이사와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그 밖의 상임이사는  사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③청렴계약은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청렴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

3. 청렴의무의 내용

4.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5.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6. 그 밖에 청렴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렴계약기간) ①임원은 청렴계약기간 동안 이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의무를 부담한다.

②청렴계약기간은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그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중도에 사임ㆍ해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까지 그 기간이 단축된다.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7조(직무청렴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뇌물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고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윤리규정 등 사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7.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장 청렴의무 위반 심의

제8조(심의기구) ①임원의 임기 중 제7조 제3항에 정해진 직무청렴의무준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직무집행정지 포함) 여부 및 그 수준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자체 및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형의 선고 또는 형의 확정을 받은 경우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혐의사항이 임원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 혐의내용이 본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반혐의내용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공사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③ 혐의 임원에 대해 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또는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하며, 이사회 심의 요구권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자로 한다.

1. 사장 또는 상임감사위원 : 선임비상임이사

2. 그 밖의 상임이사 : 사장 또는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임비상임 이사

④ 사장․상임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이 제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타 이사회의 심의․의결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출석등)①이사회는 심의 대상 임원에게 이사회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심의에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심의 대상 임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임원이 출석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대상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상임원이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며,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3. 대상 임원이 서면의견 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체류등으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출석한 심의대상 임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토록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 임원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0조(제재) ①이사회는 임원의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의무위반연도의 성과급의 지급유보

2. 금고미만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의무 위반연도의 성과급 중 50% 이내에서 지급 취소 또는 환수

3.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의 지급 취소 또는 환수

②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유보된 금전은 공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재판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된 금전을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1항의 제재와 병행하여 심의 대상 임원의 임면권자에게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④공사는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제재를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재의 내용을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 청구) 이사회의 제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원은 제10조 제4항의 제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②이사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며,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은 재심절차에 준용된다.

제12조(성과급의 환수) ①공사는 제재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때에는 제10조 제4항의 통지시에 환수금액, 계산근거, 사유,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임원에게 성과급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재를 받은 임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청구) 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본장의 규정에 따른 제재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퇴직후 제재 및 제재사유의 시효) ①퇴직한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②제8조 제3항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제재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

③ 본조는 제13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 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임원 직무청렴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의 임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의 윤리 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의무) ①임원은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뇌물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고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윤리규정 등 사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7.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조(임원의 책임) 임원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서 정한 제재를 감수하고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조(제재) 임원이 제2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재 할수 있다.

제5조(효력기간) 이 계약은 임원의 재직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책임은 퇴직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감사위원) (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 (사장)
ㅇ ㅇ ㅇ ( 인 )		ㅇ ㅇ ㅇ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