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 보도 관련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요청

◇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임대료 감액(40%) 조정신청과 관련한 다수 언론보도*에서,

* 매일경제(8.12) 「인천공항 “임대료를 왜 깍아줘야 되나”... 사상 초유‘면세점 셧다운’임박」

** 조선비즈(8.11) 「인천공항-신라․신세계免 임대료 감정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 40% 하락”」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고 보도.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삼일회계법인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선정한 주체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 대륙아주가 인천지법에 사실조회촉탁 신청 후, 촉탁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해줄 것을 인천지법에 신청, 이에 따라 인천지법이 삼일에 감정요청

◇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비용을 지불한 실질적 주체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임.

* 삼일회계법인은 신라․신세계에서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신세계와 사전에 협의된 업무범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천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촉탁을 시행하였다”는 기존 기사의 정정을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