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교통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8. 04.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

	< 목 차 >
제1조 목적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제3조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제4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 처리 제6조 영상정보의 파기 제7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제10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1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2조 안내판의 설치 제13조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4조 준용

인천국제공항 교통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내 주차장, 커브사이드, 셔틀버스 등 교통시설과 관련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교통단속 및 계도

3.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교통사고 증거수집, 차량도난 및 파손 등 범죄예방 및 수사

제3조(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터 미 널	설치 위치	해당시스템	설치대수	촬영 범위
	단기 지상․장기(청사 및 고객임시포함)․화물주차장	주차시스템 (5127)	385대	주차장 입․출구 및 주차장 내부
	단기 지하주차장 유도등		4,735대	주차면 주차차량 및 주차장 내부
	화물청사역 주차장		5대	주차장 내부
	택시 승차장		2대	택시 승차장 입․출구
	공항대로 등	교통시스템 (86)	48대	공항 진입도로 및 랜드사이드
	출발층 커브사이드		17대	출발층 인/아웃 커브사이드
	도착층 커브사이드		21대	도착층 인/아웃 커브사이드
	셔틀버스	기타	152대	차량 내․외부
	입국장 4번 게이트 안내카운터		3대	안내카운터 전면 및 B 게이트 전경
	택시 안내소		2대	택시 승차장(5～8C)
	수익총괄과 사무실		2대	수익총괄과 입구 및 금고실 내부
제 2 터 미 널	단기 지하주차장 유도등	주차시스템 (1017)	803대	주차면 주차차량 및 주차장 내부
	단기, 청사, VIP 주차장		149대	주차장 입․출구 및 주차장 내부
	장기, 발렛, 버스 주차장		56대	주차장 입․출구 및 주차장 내,외부
	택시대기장		4대	주차장 입․출구 및 주차장 내부
	택시승차장		5대	택시 승차장 입․출구
	출발층 커브사이드	교통시스템 (84)	16대	출발층 인/아웃 커브사이드
	도착층 커브사이드		16대	도착층 인/아웃 커브사이드
	공항대로 등		52대	공항 진입도로 및 랜드사이드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직 책	소 속	연 락 처
관리 책임자	교통서비스처장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2422,3
접근 권한자	교통서비스1팀 소속직원	〃	〃
	교통서비스2팀 소속직원	〃	032-741-2376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 처리)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보관기간은 서버용량에 따른 전자적인 자동 업데이트 방식으로 30일 이내에 자동 파기됩니다.

제 1 터 미 널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단기 지상․장기․화물주차장	24시간	30일 이내 (서버용량에 따라 전자 업데이트 방식 으로 자동파기)	APIMO
	단기 지하주차장 유도등			APIMO
	화물청사역 주차장			수익총괄과 사무실
	공항대로 등			AICC
	출발층 커브사이드			AICC
	도착층 커브사이드			AICC
	셔틀버스			버스
	입국장 4번 게이트 안내카운터			카운터 내부
	택시 안내소			안내소 내부
	택시 승차장			유인부스 내부
	수익총괄과 사무실			사무실 내부
제 2 터 미 널	단기 지하주차장 유도등		30일 이내 (서버용량에 따라 전자 업데이트 방식 으로 자동파기)	부통신실#10
	단기, 청사, VIP 주차장			정보통신동
	장기, 발렛, 버스 주차장
	택시대기장
	택시승차장
	출발층 커브사이드
	도착층 커브사이드
	공항대로 등

제6조(영상정보의 파기) 공사는 보관기간의 만료(자동파기 포함),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파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담당부서로 미리 연락하여 주시면 절차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장소
제 1 터 미 널	주차장 및 도로 관련	교통서비스처 교통서비스1팀	032-741-2422,3	T1 APIMO 등
	셔틀버스 관련			셔틀버스 차고지
제 2 터 미 널	주차장 및 도로 관련	교통서비스2팀	032-741-2376	T2 APIMO 등
	셔틀버스 관련			셔틀버스 차고지

③ 공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요구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통지서’에 따라 요구자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공사는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공사는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공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다음과 같이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현황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사항
아이서비스(주)	김태원	032-741-7700	주차장, 커브사이드 등 접근도로, 안내카운터, 택시승차장, 수익총괄과 사무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인천공항운영관리(주)	박노일	032-741-6650	셔틀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오재호	032-741-3295	공항진입도로 및 커브사이드, 출발층, 도착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10조(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공사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수탁업체의 상황실 근무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

2. 개인영상정보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3. 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목적․요구자 및 열람자․제공받는 제3자, 일시 등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4.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 통제

제12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3조(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 ］열람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귀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주.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기재한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영상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