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상황실 CCTV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 2012. 4. 4

대테러상황실 CCTV 운영 및 관리 지침

해외파견제운영지침

대테러상황실 CCTV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 2014. 9. 6

개정 2015.10. 0

개정 2016. 3. 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하고 대테러상황실에서 운용중인 CCTV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특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일체의 전자장비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대테러상황실 CCTV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책임자”라 함은 공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한 업체의 책임자를 말한다.

7. “공항상주기관”이라 함은 공항에 위치한 국가 공무원 조직으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경찰대, 국군기무사 인천공항분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항의 테러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 설치 및 정보관리

제5조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에서 운용중인 CCTV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CCTV의 설치 목적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보호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테러 및 범죄 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보호,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001대	여객터미널 전 층, 외곽 울타리, 보호구역 출입초소, 화물터미널, 공동구, 탑승동 전 층, 부대건물 등
11대	공항청사, 합동청사
총 2,012대	-

※ 설치대수는 개정일 기준이며, 사유발생시 수시 변경됨.

③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1. 관리책임자(정)는 항공보안처장으로하고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책임자(부)는 보안경비팀장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책임자는 수탁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대테러상황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제6조 설치시의 의견수렴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로 인한 보안취약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 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상 열람 및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가. 열람/반출 일시

나. 요청자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영상자료의 일시 및 장소

바. 담당자

② 공항상주기관 및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제9조 1항에 의거 영상자료 열람 및 반출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열람 및 반출을 승인 할 수 있다.

1. 영상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해당일시, 장소, 목적, 요청자가 포함된 문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영상 열람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열람장소는 대테러상황실 외부의 별도 영상열람실 에서만 가능하다.

2. 영상자료 반출을 요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정보저장매체를 지참하고, 해당일시, 장소, 목적, 요청자가 포함된 문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를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는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1조 1항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 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공사는 이때에 열람 등 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처리한다.

⑤ 제11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7호 서식에 따라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6.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공사는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2조 보유 및 삭제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수사기관의 요청 등 필요시 영상의 보관기관을 1년으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위탁자)는 필요 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운영책임자)는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제13조 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업무에 대하여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영상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주체 및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2. 영상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영상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테러상황실 CCTV 운영 및 관리 지침

영상자료(열람, 반출) 서약서

No ____________

자료 요청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연락처
자료요청 목적
자료요청 지역
비 고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사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인가된 자 이외에는 열람 및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자료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변상 및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자료의 사용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것과 본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임을 감안 동급에 준하여 자료취급을 자체규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와 같은 자료를 (열람, 반출)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                    성명 :                  (서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은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공사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한다.

2. 나는 공사로부터 얻은 정보, 자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공사에 귀속되며 이를 공사의 승인없이 내 외부에 유출, 공개하지 않는다.

3.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디스켓, PC 및 매뉴얼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4. 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5. 나는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나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나는 공사의 보안관련 제규정 등 보안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반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 부서에 신고한다.

7. 나는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개인의 문서, FILE, E-Mail, Internet 등에 대한 회사의 열람, 조사 등 제반 업무수행에 대해 동의한다.

8. 나는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백신 S/W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나는 불법S/W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의 사용통제 등 제반업무 수행에 동의한다.

10. 나는 공사의 네트웍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부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며 개인 및 공사의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입, 반출하지 않는다.

11. 나는 공사와 용역,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공사의 보안관련 제규정 등 보안정책을 공사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됨을 동의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과 공사의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 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서   약   자 :                (서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

연번	열람일시	요 청 자	목적(사유)	이용근거	영상자료 일시 및 장소	담당자
1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반출 관리대장

연번	반출일시	요 청 자	목적(사유)	제공 근거	제공 형태	영상자료 일시 및 장소	담당자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대장

센터장

파기일자 : 20   년    월    일

연번	DVR 번호	영상파일 정보(파일명)
보유기간		30일
파기주기		실시간(확인주기 : 일일 2회)
파기확인		오전 09시 확인자: (인)				오후 06시 확인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요청시간	20 . . . 시 분 ~ 시 분 ※ 요청 시간은 30분 내로 제한함.
	요청장소	예 : 여객터미널 1층 동편 국내선 출도착장 입구 CCTV ※ 장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음.
	청구 목적 및 사유
※ 주요사항 1) 영상 제공시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청구목적에 맞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 2) 정보주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확인에 도움이 되는 기타 신상정보 필수 첨부 3) 영상제공 방법은 최소한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결정 4) 보안 운영상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담당자 확인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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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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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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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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